주문 일방 취소, 쇼핑몰이 품절·가격 오류로 취소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
주문 일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, 먼저 취소 사유가 품절(공급 곤란)인지 가격 오류인지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.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문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품절이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통지와 환급 기한이 기준이 되고, 가격 오류라면 민법의 착오 규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.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전자상거래법, 민법, 공정거래위원회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원문으로 … 더 읽기